만성신부전 투석환자 산정특례 범위 확대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산정특례 범위 확대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크게 줄어들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신규 희귀질환 42개가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산정특례 확대: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되어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짐.
  • 신규 희귀질환: 다낭성 신장 등 42개의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됨.
  •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의 입원 20%, 외래 30~60%에서 모두 10%로 경감.
  • 혈관 시술/수술 후 적용: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들은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0%로 경감됩니다.

  • 대상: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
  • 혜택: 전체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
  • 유지기간: 신청 후 5년간 유지, 5년마다 재신청 가능
  • 신청: 투석을 시작한 병원에서 신청하며, 대학병원 전원 환자도 소급 신청 가능

신장장애등급

신장장애등급은 투석을 시작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신장장애 2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혈액투석을 시작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환자
  • 혜택:
  • 소득공제
  • 통신비 할인
  • 교통비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인 콜택시 이용
  • 장애인용 LPG 자동차 사용
  • 장애인 전용 주차장 사용 등
  • 신청: 혈액투석 3개월 후, 신장장애 의사진단서와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주민센터에 제출
신장이 안 좋으면 나타나는 증상 및 만성신부전을 막기 위한 팁 [숫자로 보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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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 대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 혜택: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소액 발생
  • 신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확인 후 신청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신장장애로 등록된 환자
  • 혜택: 장애가 있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 가능
  •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 병원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받아 제출

결론

이번 산정특례 범위 확대와 신규 희귀질환 추가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투석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주 묻는 질문 (FAQs)

Q: 산정특례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투석을 시작한 병원에서 신청하며, 대학병원 전원 환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신청 후 5년간 유지되며, 5년마다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신장장애등급 등록을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혈액투석 3개월 후, 신장장애 의사진단서와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의료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Q: 연금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병원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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