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확인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신규 및 기가입자 구분
- 신규 가입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 가입자: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
지원 혜택
사업주와 근로자 혜택
-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최대 121,980원이 지원됩니다.
- 근로자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최대 116,590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기간 및 방법
지원 기간
두루누리 사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단, 기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추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사업주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서면 신청: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소규모 사업체(근로자 10명 미만)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에게 지원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며,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5: 지원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년도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6: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88-0075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의 운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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