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이웃들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 보일지도 모르는데요. 이 과정을 간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각 개인의 거주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방문 조사도 이루어지거든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요 사항
- 대상 : 모든 국민
- 기간 :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
- 조사 방식 :
- 비대면 조사 : 7월 24일부터 8월 20일
- 방문 조사 :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비대면 방식의 경우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준비해두시면 편리해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 방법 알아보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PC로는 신청할 수 없고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답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해요. 그래서 아래에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비대면 신청 절차
- 정부24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모두 지원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약관 동의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후 ‘참여하기’ 클릭
- 정보 입력
- 참여자 및 세대 정보 입력 후 검토 후 자료 제출
- GPS 확인
-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GPS로 확인하고 끝!
참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조사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재난 신고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등은 특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야 해요.
특별 조사 대상 확인
- 복지 취약계층
- 고령자 (100세 이상)
-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 장기 거주 불명자
이런 세대에 속한다면 사실 조사 특례가 적용되거나 추가 정보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주민등록 조사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하고 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경감 조건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최대 80%까지 과태료 경감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면 과태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은 정부24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실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경감이 되나요?
네, 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최대 80%의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안내와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조사인 만큼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과태료는 피하도록 하세요! 이외에도 궁금한 정보 있으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