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에 출범한 정부의 채무 지원 제도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의 개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형태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빚을 갚기 어려웠던 개인의 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지원 대상자에게는 전액 탕감 또는 원금을 대폭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총 8,400억 원의 재원으로 진행되며,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반면, 새도약기금은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조건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
– 채무 원금: 원금이 5,000만 원 이하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도박, 유흥 등 사행성 채무
–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및 진행 절차
신청 절차
가장 큰 특징은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주관합니다.
- 채권 매입: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사들입니다.
- 상환 능력 심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심사하여 상환 능력을 검토합니다.
- 개별 통지: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캠코에서 연락을 줍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조회: 2025년 11월 이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금융사 문의: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원채권자인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
지원 방식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며, 상환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상환 능력 없음: 채무 전액 탕감
– 일부 상환 능력 있음: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후 장기 분할 상환
신용 회복의 기회로 작용하여, 지원이 확정되면 기존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어 다시 신용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정부나 캠코를 사칭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절대 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신청 불필요: 자격이 되면 캠코에서 연락.
-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 및 원금 5천만 원 이하.
- 주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지원 내용: 전액 탕감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 후 분할 상환.
- 신용 회복: 지원 확정 시 연체 기록 삭제.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체 빚도 포함되나요?
네, 제도권 금융사 및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개인 간 거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빚을 없애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을 지원하여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을 받고 분할 상환을 하다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액, 렌탈, 리스 등 대출이 아닌 채무도 포함되나요?
카드사 연체 채권은 지원 대상이지만, 렌탈 및 리스에 따른 채무는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 채무는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