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식

20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는 시행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로,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인해 약 18만 가구, 26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부양비가 폐지됨에 따라 약 4만 8000 가구(6만 7000명)의 급여가 인상됩니다. 이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1년에는 노인과 한 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2022년부터는 그 외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소득·고 재산의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산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급여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1~2인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비중이 90%를 초과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빈곤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규 혜택 대상	부양비 폐지로 인상
적용 연도	2022년	약 18만 가구, 26만 명	약 4만 8000 가구
소득 기준	본인 기준 충족 시
고소득·고 재산자	지속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수급자의 조건을 간소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부터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 수급자의 급여도 인상됩니다.

네, 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의 고소득·고 재산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