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인터넷으로 명의이전을 신청하는 절차, 필요한 서류, 비용 구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근 변경 여부를 같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목차
온라인으로 명의이전 시작하기
준비물과 자격 요건
-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이뤄지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준비하면 필요한 서류가 감소하고 절차가 더 빠릅니다.
- 인터넷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상황에 맞춰 오프라인 병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한계
- 가능 사례: 양도증명서를 함께 작성하고,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 시 스캔한 양도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등.
- 불가능 사례: 증여/상속, 공동소유 차량의 특별 처리, 번호판 변경, 외국인 양수인인 경우 등 특정 상황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 흐름 요약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양수인은 이전등록 신청 시 해당 증명서를 PDF로 첨부합니다.
- 서명이 누락되면 반려될 수 있어, 서명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하이패스 관련 미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해지합니다.
첨부 파일과 서명 주의
- 온라인 신청은 파일 용량과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명이 없어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양도증명서의 내용은 실제 양도 사실과 연결되도록 정확히 입력합니다.
- 이전 설정이 끝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신청일로부터 처리 기간을 염두에 둡니다.
오프라인 대안 및 구비 서류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구성
-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기본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와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양도증명서의 도장 날인 등이 포함되어 서류가 가장 많아집니다.
대리인 방문의 유의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를 미리 점검하고, 현장에서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처리의 핵심입니다.
비용 구성과 세금 비교
필수 비용 항목
- 증지세: 서울권은 1,000원, 타 지역은 1,500원(양수인의 주소 기준).
- 수입인지: 3,000원.
- 도시철도공채 일반 취득가표의 6%: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 경차는 면제,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 7%, 승용차 외 차종은 5%, 경차는 4%로 적용됩니다.
번호판 변경 시 추가 비용
- 온라인 신청으로 번호판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 시 비용은 소형 6,800원, 대형 8,200원입니다.
- 추가적으로 등록세가 15,000원 발생합니다.
- 차량별 세금은 차량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다르니, 구매 직후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내용 | 대상/조건 | 금액 예시 |
|---|---|---|---|
| 증지세 | 양도 등록 시 세금 성격의 비용 | 지역에 따라 다름 | 서울 1,000원 / 타 지역 1,500원 |
| 수입인지 | 문서에 대한 인지세 | 필수 구비 | 3,000원 |
| 도시철도공채 취득세 | 일반 취득가표의 6% | 해당 시점의 정책 반영 | 사례별 다름 |
| 취득세 | 차량의 용도에 따른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차: 7% | 승용차 외: 5%, 경차: 4% |
| 번호판 변경 시 | 새 번호판 발급 비용 | 온라인 신청 불가 영역 | 소형 6,800원 / 대형 8,200원 |
| 등록세 | 등록 관련 세금 | 차량 변경 시 발생 | 예: 15,000원 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인터넷으로 명의이전 신청은 언제 가능합니까?
온라인은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만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고 양도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증여나 상속, 공동소유 차량의 특별 처리, 번호판 변경, 외국인 양수인, 비과세감면 대상 등은 온라인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무엇입니까?
양도인/양수인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양도증명서 등의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도장/인감증명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대리인이 제출해도 되나요?
가능하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방문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