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 국민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조사가 바로 이것인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는 이유와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요! 이 내용을 아래를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필요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실거주 여부 확인 조사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이뤄집니다. 단순한 주소 정비가 아니라 복지 지원이나 정책 수립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돼요.
조사 목적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확인됩니다:
– 등록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
– 세대 구성원 정보의 최신화 여부
– 장기 결석 아동 또는 미취학 아동의 실태
– 복지사각지대 여부 확인
– 고령자 및 사망의심자에 대한 행정조치 필요성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총 4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아래의 표로 요약할 수 있어요.
| 구분 | 기간 |
|---|---|
| 비대면 참여 기간 | 2025.07.21 ~ 2025.08.31 |
| 방문조사 기간 | 2025.09.01 ~ 2025.10.23 |
| 후속 정비 기간 | 2025.10.24 ~ 2025.11.26 |
비대면 참여 방법 안내
쉽고 간편한 비대면 참여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 접속
- ‘주민등록 사실조사’ 항목 선택
- 본인 인증 후 조사 항목 확인
- 세대 내 실제 거주 여부 입력 후 제출
참고: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정보취약계층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 미참여 시
만약 비대면 참여를 하지 못한 경우, 9월 1일부터 공무원이나 지역 이·통장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발견된 주소 불일치나 사망 의심 등은 별도로 조치될 수 있어요.
중점관리 세대, 방문조사 필수
비대면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는 반드시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중점조사 대상 세대라고 해요.
| 중점조사 대상 | 설명 |
|---|---|
| 100세 이상 고령자 | 생존 여부 확인 필요 |
| 장기 거주불명자 | 수년간 행정 접촉 기록 없는 대상 |
| 사망의심자 |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 |
| 복지취약계층 | 홀몸노인, 단독가구 등 |
| 장기결석 아동 | 아동학대 방지 목적 포함 |
이 외에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니 중점 관리 세대는 반드시 협조해 주셔야 해요.
참여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 및 행정 제재 가능성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홀히 하시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대면 참여 시 오류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참여가 인정됩니다.
Q2. 주소를 그대로 두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A. 주소가 다를 경우 공공서비스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참에 전입신고를 권장합니다.
Q3. 방문조사 시 부재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A.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부재 확인 후 재방문하거나 조사 안내문을 세대 문 앞에 비치하세요.
Q4.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행정 제재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공정한 행정을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이번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 정비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참여, 그리고 필요시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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