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주식 시장의 정상화가 국부를 증대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자본 시장의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후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주식 시장의 정상화가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주장하며, 상법 개정안의 부결이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본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수록 국민의 재산이 늘어나고, 국부가 증가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자본 시장 활성화의 중요성
자본 시장의 정상화와 국부 증대
이재명 후보는 자본 시장의 정상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5,000 또는 4,000을 넘어설 경우, 대한민국의 국부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 증가와도 연결되며, 시장의 규칙이 지켜질 때 정상적인 시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기업들이 배당에 소극적인 점도 지적하며, 배당 소득세의 분리 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배당 의사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상장사의 수와 품질 개선 필요성
이 후보는 현재 한국의 상장사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하며, 가치가 없는 종목이 많아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에서 PBR이 1배 미만인 종목은 청산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질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코스피의 PBR이 0.8 이하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2배로 끌어올리면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태봉 리서치 센터장은 한국의 주주환원율이 낮은 점과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책 간담회에서의 제언과 대안
배당소득세와 사외이사 규제 개선
이재명 후보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배당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세금 부담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배당소득세의 현실화를 통해 대주주인 경영자들이 배당 의사결정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이 주주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사외이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는 동일 업종 출신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규제가 산업 전문가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우수한 CEO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사 수의 적정화와 투자자 보호
이 후보는 상장사 수의 적정화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상장사 수가 많아질수록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치가 없는 종목을 청산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고태봉 센터장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대주주의 사익 추구 방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본이 10년간 꾸준히 노력해온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행 절차 및 체크리스트
실행 절차
- 상법 개정안의 재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는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이다.
-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금융투자업계와 협력하여 정책 제안을 마련한다.
- 상장사 수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치가 없는 종목에 대한 청산 방안을 검토한다.
- 사외이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모든 정책 추진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체크리스트
| 추천 상황 | 막히는 지점 | 회피 팁 |
|---|---|---|
| 상법 개정안 재개정 추진 | 정치적 저항 | 다양한 의견 수렴 |
|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논의 | 세제 개편의 어려움 | 전문가 의견 반영 |
| 상장사 수 조정 | 시장 반발 | 투자자 이해도 제고 |
| 사외이사 규제 완화 | 기존 관행 유지 | 사례 연구 공유 |
|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 업계 저항 |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
지금 해야 할 실행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제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주식 시장의 정상화와 국부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