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그 중 핵심적인 서비스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250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 주의할 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소상공인기본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음식업체는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둘째,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유흥업소, 성인용 게임장 등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지원금 신청자는 이러한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요건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명시된 사업개시일이 60일이 지나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본인 소유 건물에서 운영하거나 무상 임차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요건은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지원금의 규모 및 지급 방식
지원금 한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실비를 기반으로 하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3.3㎡(평)당 13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철거비용이 300만 원이라면 지원금은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산 절차
신청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정산 서류 제출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 때 필수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포함된다. 이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공단에서 최종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 대표의 경우, 위임장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등이 필요하다. 일부 서류는 공단이 행정망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피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신청자는 서류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장 방문 및 철거업체 선정
신청 접수 후에는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진행하여 요청한 사항을 확인한다. 지원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점도 신청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지원 제외 업종 및 주의사항
지원 제외 업종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 성인게임장, 전문직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지원 제외 업종의 범위는 넓으므로 신청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복 지원 및 환수 조치
만약 다른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러한 점에서도 주의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면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모든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지원금은 250만 원이며, 전용면적 3.3㎡당 13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등이 필요하며, 일부 서류는 공단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흥업소, 성인 게임장, 전문직 서비스업 등이 지원 제외 업종에 포함됩니다.
중복 지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 신청 후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며, 이후 승인되면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고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