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조사는 공무원과의 대면 없이 전화 통화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대면 방식의 필요성
비대면 조사 방식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류 작업과 대면 조사를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조사 기간 및 대상
조사 기간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확인도 포함됩니다.
조사 대상
조사는 다음과 같은 여러 항목을 포함합니다:
1.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2.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발굴
3. 장기 미인정 결석 및 미취학 아동 조사
4. 사망 의심자의 생존 여부 확인
5. 100세 이상의 고령자 생존 여부 확인
6. 5년 이상 거주 불명자 조사
조사 방식
비대면 조사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2023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자진 신고와 과태료 경감
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화 통화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방문 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2023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중점 조사 대상이 선정됩니다.
자진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진 신고는 조사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세대는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확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