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배경, 진행 방법,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및 신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분 확인 방법
요양기관 방문 시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이 외에도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대처 방법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스마트폰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 확인 QR 제시
본인 확인 예외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 확인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 19세 미만인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 방문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간단하게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에서는 진료 전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일환으로,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보험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도입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 신분 확인에 사용될 수 있는 증명서류, 본인 확인 예외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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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배경
- 부정수급 적발 현황: 2021년 32,605건, 2022년 30,771건, 2023년 40,418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 도입 이유: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함입니다.
FAQ
Q1: 모든 의료기관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인정하나요?
A1: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인정합니다. 사용 전 해당 의료기관의 정책
을 확인하세요.
Q2: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나요?
A2: 19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본인 확인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3: 본인 확인 절차는 대부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사전에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준비해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여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두의 안전과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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